[도 내년 국비 5조5,000억 확보 추진]제외사업 예산 2,283억 반영 집중

도 제5차 국비확보 전략회의


◇도는 1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 부처 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5차 국비확보전략회의를 가졌다. 박승선기자
 
강릉~제진철도 사업 등 각종 현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요청도
기재부 심의 종료 전 당위성 강조

 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문은 정부부처안에서 빠졌거나 감액된 문제사업이다.

각 부처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오는 8월 11일 사실상 종료되는 만큼 이에 앞서 기재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각 실·국은 10일 열린 제5차 국비전략회의에서 주요 문제사업을 보고했다.

건설교통국은 사전타당성조사 등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국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2경춘국도,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등이다. 동해선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 추진을 요청 중이다. 문화관광체육국은 2021동계아시안게임 개최(50억원 미반영), 평화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74억원 미반영),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78억원 미반영) 등 이다.

동계아시안게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9월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역 재정 상태와 해당 사업지가 국유지라는 점을 고려해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은 28억8,000만원이 감액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44억4,000만원), 재난안전실은 1차 보류 판정을 받은 평화지역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12억8,000만원)이 문제사업에 포함됐다.

[출처:강원일보/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