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월급부터 깎겠다"…허리띠 졸라맨 尹정부

최고관리자1 0 8 2022.08.14 21:01
정부 고강도 긴축 예산안 윤곽文정부땐 총지출 年8.7% 증가5% 안팎으로 증가율 줄일 듯수해 보강 예산은 추가 전망"물가상승률 5%대로 떨어질 것"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지출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에 달했던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내년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 10%도 반납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추경까지 포함한)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년에 없던 수준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2차 추경을 합친 총지출보다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었으나 상반기 두 차례 추경을 통해 679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대비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감축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통상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한다. 내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본예산끼리 비교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당장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원칙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말 기준 5.1%로 전망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에서 8%대까지 치솟은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인 5%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인 60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4%로 잡으면 632조원,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총 지출은 644조2000억원이 된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64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예방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예산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장차관급 이상은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6%대 초반에서 좀 횡보하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본다"며 "5%대를 볼 날도 머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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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043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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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1 0 8 2022.08.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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