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 공대위 "신경호 교육감, 합의 이행해야"

강원도교육청-공대위 합의 9개월만에 파국
공대위 "인사 규정 핑계대며 합의 노골적 파기"
도교육청 "교육부 법령해석 및 검토 결과 불가"

속보=강릉 유천초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및 부당징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유천초분회가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2022년7월4일자 4면 보도)도 9개월만에 파국을 맞았다.

유천초혁신학교지정취소철회와 부당징계 취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유천초분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언제까지 유천초분회와의 합의를 미룰 것인가"라며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부당 징계를 받은 3명의 교사들은 아직도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해 7월1일 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유천초교 공대위와 면담을 가졌다. 이후 양 측은 '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 등 7개의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후 공대위측은 농성도 풀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법령 해석을 거친 결과 해당 교사들이 원하는 복귀 발령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3월 1일자로 약속했던 인사 발령에 대해 '인사지침에 의해 발령 낼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인사규정 등을 핑계 대며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합의이행을 위해 신경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약속했지만 교육감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을 앞세워 교육감실을 막아서고, 퇴거 요청서를 보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지역으로의 즉각 복귀 발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 교육감은 오랜 농성과 단식으로 건강이 위태로웠던 교사들을 살리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천초 교사 3명의 요구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해당 요구에 대해 교육부의 법령해석을 거친 후 간부 및 업무 실무자 등이 장기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체를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면담 불발에 대해서는 "주요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비서실장 등이 면담을 준비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교육감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입구를 막았다. 한때 경찰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취소했다. 향후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지난 27일 오후5시께부터 교육감실 앞에서 28일까지 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기간동안 세 차례에 걸쳐 퇴거요청을 했으나 공대위가 모두 불응하자 28일 오후3시40분께 경력지원을 요청해 모두 퇴거 조치했다.

한편 2020년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개교한 강릉 유천초는 학교 예산 수립 및 운영 등을 놓고 구성원간 갈등을 겪어왔으며 도교육청의 감사 등을 거치며 교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부당 징계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 2021년말부터 지난해7월 3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원선영기자 haru@

출처 :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