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올해 총지출 679조5000억…내년 본예산 630~640조 수준될듯
국정과제 이행-경기침체 등 변수
장-차관 임금 삭감 14년 만에 처음…하위직은 물가수준 등 고려해 결정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번 주 쟁점 사업들의 이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초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1% 적자로, 이를 3.0% 내로 끌어내리려면 정부 지출을 상당 수준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30% 반납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듬해 예산안에서 장차관 임금을 깎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위 공무원 보수를 10% 줄인 바 있다.
다만 9% 안팎을 이어오던 본예산 증가율을 5%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만 5년간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도 예산 편성의 변수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도 예산 편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소폭 늘리되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카드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