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유령공항들, 성공한 KTX강릉·여수엑스포역..차이는?
강릉운영자
경제/지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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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32
[편집자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사업 부처로 넘기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면 사실상 예산당국의 견제없이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도입된 예타 제도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MT리포트] '묻지마 삽질'의 시대③]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유학성공항(예천공항) 김중권공항(울진공항)
이용률이 저조해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곳들의 별칭이다. 울진공항의 경우 오지인 탓에 도로나 철도 교통이 불편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당시 실세였던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울진공항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중권공항으로도 불린다.
울진공항은 1320억원을 투입해 건설이 확정됐지만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년간 개항을 미루다가 결국 현재는 비행훈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공항은 국토부가 김제시 공덕면에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사업비 1474억원 중 부지매입비 396억원을 포함한 4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2000년에 38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을 신축한 예천공항은 고향이 예천으로 6공화국의 실세였던 유학성 전 의원이 강력 추진해 '유학성 공항'으로 불렸다. 하지만 터미널 신축 4년만인 2004년에 문을 닫게됐다. 예천 주변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다. 이미 중앙고속도로는 터미널 신축 이전부터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모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이 추진된 공항들이다. 이같은 유령공항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예타가 무너지면 제2의 유령공항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한 사업성이 담보돼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선심성 사업을 가려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새만금공항도 예타가 면제되면서 우려를 낳고있다. '항공 오지'인 전북에 지역균형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은 '유령공항'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새만금공항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사업성은 나오지 않아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지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새만금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공항을 2025년에는 연간 67만명, 2045년에는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예타를 면제해주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 사업에 대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셈이다. 수요조사대로라면 기재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더라도 비용대비 편익(B/C)값이 1을 넘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타 권한이 재정당국이 아닌 관할부처로 이관되면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예타 권한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타 평가분석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TX 여수엑스포역과 강릉역은 효율성 중심의 현행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KTX 강릉역은 올림픽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조94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예타가 생략된 채 추진됐다. 여수엑스포역 역시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예타가 생략된 채 추진됐다.
당시에는 올림픽이나 엑스포가 끝난 끝난 후 철도이용률이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누적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강릉은 KTX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됐다.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논의하기보다 어떤 잣대로 사업을 평가할 것이냐를 고민하는게 중요하다"며 "현재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HP 점수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과 지역균형발전 그밖에 사회적 갈등요인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 틀을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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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63316
articleCode : f6460a8b1a
[[MT리포트] '묻지마 삽질'의 시대③]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유학성공항(예천공항) 김중권공항(울진공항)
이용률이 저조해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곳들의 별칭이다. 울진공항의 경우 오지인 탓에 도로나 철도 교통이 불편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당시 실세였던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울진공항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중권공항으로도 불린다.
울진공항은 1320억원을 투입해 건설이 확정됐지만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년간 개항을 미루다가 결국 현재는 비행훈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공항은 국토부가 김제시 공덕면에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사업비 1474억원 중 부지매입비 396억원을 포함한 4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2000년에 38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을 신축한 예천공항은 고향이 예천으로 6공화국의 실세였던 유학성 전 의원이 강력 추진해 '유학성 공항'으로 불렸다. 하지만 터미널 신축 4년만인 2004년에 문을 닫게됐다. 예천 주변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다. 이미 중앙고속도로는 터미널 신축 이전부터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모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이 추진된 공항들이다. 이같은 유령공항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예타가 무너지면 제2의 유령공항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한 사업성이 담보돼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선심성 사업을 가려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새만금공항도 예타가 면제되면서 우려를 낳고있다. '항공 오지'인 전북에 지역균형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아 아무도 찾지 않은 '유령공항'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새만금공항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사업성은 나오지 않아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지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새만금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공항을 2025년에는 연간 67만명, 2045년에는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예타를 면제해주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 사업에 대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셈이다. 수요조사대로라면 기재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더라도 비용대비 편익(B/C)값이 1을 넘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타 권한이 재정당국이 아닌 관할부처로 이관되면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예타 권한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타 평가분석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TX 여수엑스포역과 강릉역은 효율성 중심의 현행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KTX 강릉역은 올림픽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조94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예타가 생략된 채 추진됐다. 여수엑스포역 역시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예타가 생략된 채 추진됐다.
당시에는 올림픽이나 엑스포가 끝난 끝난 후 철도이용률이 떨어져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누적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강릉은 KTX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됐다.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논의하기보다 어떤 잣대로 사업을 평가할 것이냐를 고민하는게 중요하다"며 "현재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HP 점수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과 지역균형발전 그밖에 사회적 갈등요인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 틀을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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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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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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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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