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재정건전성’ 등장한 광복절 경축사…내년 예산 증가율 ‘감축’ 예고

15일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한국 경제 국제 신인도, 튼튼한 국가 재정으로” 추경호 “13년만에 전년 총지출보다 적은 예산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 활용하지 않은 국유재산 매각 등 공공부문의 긴축도 강조했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건전성’이 거론된 것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11년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늘린 정부 지출의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13년만에 내년 예산 전년比 줄인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는 이달말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얼마나 억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예산의 윤곽을 완성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쟁점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 주에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정부는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 규모인 679조5000억원보다 줄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출 예산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축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마을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은 2010년 이후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긴축, 또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예산이) 폭증하다시피 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그다음 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며 " 특히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1% 적자다. 이를 3.0%로 낮추려면 정부 지출을 상당 수준 줄여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적 부문 긴축, 구조조정 강조…이번 주 공운위 주목        윤 대통령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10% 반납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전날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30% 반납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예산안에서 장차관 임금을 깎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이번 주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전해졌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유 토지·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원 넘게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규모는 701조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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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421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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