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연 평균 1천건…운전면허 반납은 ‘제자리’

65세 이상 운전자 10%씩 증가 … 면허 반납은 감소시군별 지원금 10만~30만원씩 다르고 방식도 제각각“고령 운전자 통일된 기준, 이동 편의성 대책 마련 필요



강원지역에서 고령 운전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각 시·군이 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강원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국민의 힘)의원에 따르면 강원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9년 12만 4,731명, 2020년 13만 7,367명, 2021년 15만 259명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운전면허 반납 인원은 2019년 1,431명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449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2021년에는 3,225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반납률도 2019년 1.1%, 2020년 2.5%, 2021년 2.1%였다.강원지역에서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261건, 2020년 1,322건, 2021년 1,260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281건 발생했다.올 4월에는 춘천시 낙원동에서 7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추돌 직후 차량을 옮기려다 2대의 차량과 추가적으로 부딪쳤다.50대 B씨는 지난해 80대 어머니 C씨가 두차례 접촉사고를 내 사고 처리를 도왔다. B씨는 “다행히 어머니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만 오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도내 각 시·군은 고령자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기준은 제각각이다.춘천, 원주를 비롯해 13개 지자체는 10만원씩, 강릉과 인제는 20만원, 평창, 정선, 양구는 30만원씩 지원 중이다. 지원 방식도 원주시는 교통카드를, 춘천, 강릉, 태백, 철원, 화천은 지역상품권, 동해, 속초, 삼척, 홍천 등은 현금으로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의 연령도 대다수 지자체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평창과 홍천은 만 70세 이상이 해당된다.이처럼 면허 반납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방식 등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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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286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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