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이양수 "민주당, 여·야 합의없이 양곡법 개정안 날치기"

도내 의원들 각 상임위 공방전권성동, MBC 편향성 집중 추궁유상범 '검수원복' 놓고 야 충돌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전에 나서며 국정 주도권 선점 경쟁을 펼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3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또 다시 날치기가 자행됐다"며 야당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천절에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어젠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강릉)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권태선 이사장을 향해 "MBC가 정상적인 언론이고, 공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특정 방송사의 편향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자막조작 사건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이 언론사와 민주당이 선동해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취지였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미화하고, 윤 대통령 발언은 왜곡하는 불공정한 보도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 원상 복구)'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측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였지만, 이후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자,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과정 자체가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유 의원은 "기존의 잘못됐던 검찰청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정리했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이 작위적인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22263?sid=100


articleCode : 312b908e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