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말고 더 있다" 수원 원룸 연쇄 성폭행 39세 박씨 2주 후 출소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지난 17일 출소해 경기 의정부로 오기 직전 여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면서 재수감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말고도 곧 출소하는 연쇄 성폭행범이 있어 시선이 향하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세류동·매탄동 등 원룸 밀집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던 박모씨가 2주 정도 후 출소한다.2007년 11월 5일 경찰에 구속됐을 당시 나이 24세였던 박씨(현재 나이는 39세)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당시까지 파악된 8차례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4년 줄어든 11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그런데 수감 중 밝혀진 여죄 2건으로 인해 형기가 4년 연장, 애초 선고 받은 것과 같은 15년을 복역하고 올해 11월 5일 출소할 예정이다.당시 뒤늦게 밝혀졌던 박씨의 범행은 2002년 25세 임산부를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것인데, 이를 포함하면 박씨는 2002~2007년 모두 10차례에 걸쳐 연쇄 성폭행 및 강도를 저지른 것이다.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를 돌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 최종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근식 만큼 출소 후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김근식에 이어 박씨까지,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지는 모습이다.김근식의 경우 실은 약 2년 전인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것을 계기로 그 다음 출소할 아동 성폭행범으로 알려지며 지난해(2021년) 여름즈음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같은 미성년자를 더 많이' 성폭행한 범죄자라는, 다소 자극적인 꼬리표가 달린 범죄 사실 때문에 시선을 모은 측면이 좀 있다.그런데 그러한 관심이 순기능을 냈는지, 최근 들어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박씨 같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요즘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관련 법·제도 보완 등 사회적 논의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씨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연쇄 성폭행범이 나온다.일명 '원조 발바리'로 불린 이중구다.'몸이 작고 다리가 짧은 개(犬)' 및 이와 닮은꼴로 범행 후 흔적을 없애고 재빨리 모습을 감추는 것에 비유해 쓰이는 '발바리'라는 표현은, 과거 언젠가부터 언론 보도에서 연쇄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가리켜 왔는데, 주로 연쇄 성범죄자에게 붙였으나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됐다. 발바리라는 표현을 두고는 성범죄를 '희화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중구는 1998~2005년, 이렇게 무려 8년 동안 초기 대전 및 이후 전국을 배경으로(그래서 '대전 발바리'로도 불린다) 77차례에 걸쳐 127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을 하고 금품도 빼앗았다.다만 '77차례 127명'은 법정에서 인정된 죄로, 실제로는 110차례에 걸쳐 150명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다.이는 대한민국 최다이자 그래서 최악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꼽힌다.이에 검찰이 1심과 2심(항소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 결국 이중구는 상고(대법원 3심행)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지명수배까지 이뤄지면서 결국 2006년 1월 18일 서울 천호동 한 PC방에서 검거됐을 당시 이중구의 나이는 46세였고, 16년이 지난 현재 그의 나이는 62세이다.



2016년 1월에 배포됐던 이중구 지명수배 전단. 매일신문DB▶그런데 이중구를 두고는 최종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점이 언급된다. 4년 뒤인 2026년에 20년을 채우게 된다.다만 최근 들어 성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가 짙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가석방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중구 이후에도 ▷면목동 발바리 ▷신길동 발바리 ▷신림동 발바리 ▷마포 발바리 ▷홍대 발바리 ▷종로 발바리 ▷송파·강동구 발바리 ▷광진구 발바리 ▷부산 발바리 ▷대구 발바리 ▷광주 발바리 ▷인천 발바리 ▷울산 발바리 ▷수원 발바리(앞서 언급된 박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다. 2003~2009년 수원 일대에서 8차례 성폭행 및 강도를 저지른 이모씨와 2003~2005년 역시 수원 지역에서 20여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박모씨가 있다) ▷용인 발바리 ▷성남 발바리 ▷안산 발바리 ▷안양 비산동 발바리 ▷경기 북부 발바리 ▷경기 서남부 발바리 ▷전주 발바리 ▷강릉 발바리 ▷보일러 발바리 등 범행 지역이나 수법(보일러 발바리는 보일러 수리공을 가장해 집에 침입해 범행)을 앞에 붙인 사건 내지는 범죄자들이 언론 보도로 꾸준히 알려졌다.이러한 발바리라는 표현은 우선 유전자 분석 등 과학수사 발전의 영향으로 여러 비슷한 사건의 용의자가 1명으로 좁혀지면서 그 범인의 연쇄 범행을 가리키는 사건명에 붙여졌다는 해석이 있다. 이어 연쇄 성폭행 사건이 유독 많이 알려졌던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 이제는 CCTV 감시망 등까지 더한 과학수사 덕분에 범인을 조기에 붙잡을 수 있게 되면서, 즉 연쇄 범행 자체가 꽤 감소해 발바리라는 표현도 쓸 일이 꽤 적어졌다는 풀이가 전해진다.하지만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 즉 다시 발바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모습이다. 동종 범죄 가능성은 물론이고, 불과 1년 전인 2021년 8월에는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전자발찌까지 끊어가며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2021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강윤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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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98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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