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회에서 논의한다

강릉운영자 0 40 2023.03.02 09:41
게시 6일만에 국회 논의 기준인 5만명 달성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관련 심사 진행
유가족측 동참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고 어머니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강릉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유가족들은 감사인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유가족이 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6일만에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은 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을 게시한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청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으로 자동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흔적이 남지 않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만명 동의와 관련해 이씨는 청원에 동참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며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믿을수 없는 현실 속에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틸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또한 "도현이에 대한 탄원서는 다음달까지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달 중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유가족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류호준기자 gwhojun@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강릉운영자 0 40 2023.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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