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푸른 동해를 지켜나가자

▲ 이창수 동해시의원동해바다는 동해시의 자랑이자 어민·수산업자를 비롯한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최근 동해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이미 지난 4월 오염수 방류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마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곧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 한다. 일본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했고, 일부 방출되는 핵 오염물질은 해양이나 인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 아까운 물을 왜 해양에 방류하느냐?", "깨끗하다면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으로 IAEA 검증보고서를 들고 있다. IAEA는 자신들이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했다. 오염물질 정화시설인 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다. 검사해야 할 핵종도 일부만 검사했다. 이번에 IAEA가 발표한 관리대상 핵종 30개 중 9개만 검사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IAEA는 정당성 원칙이라는 'GSG-8'이라는 지침을 스스로 어겼다. '해양방류로 인한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IAEA는 핵오염수 투기 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분명한 한국·중국과 태평양 섬나라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했다는 매수설도 파다하다.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약 30년간 계속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값싼 해결책이기 때문이다.IAEA는 2018년 11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 5가지를 일본에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월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34억엔), 수증기 방출(349억엔), 수소 방출(1000억엔), 지하 매설(1624억엔), 지층 주입(3979억엔)의 처리방안을 IAEA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해양 오염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에 피해를 주려 한다.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은 매우 높다.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지역의 어민들을 비롯해 일본의 모든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지난 6월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야기현 의회는 만장일치로 반대를 결의했다.해외에서도 반대가 매우 고조돼 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18개 국가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했다.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 이는 분명 우리 동해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산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면, 우리 국민의 72%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 모처럼 활력을 띤 동해시의 관광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후,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강릉시의회도 지난 5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푸르른 동해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동해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삶을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암묵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을 두둔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바다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본과의 우호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동해바다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랑거리다. 동해바다는 우리와 운명처럼 엮여있는 공동체이다. 동해바다를 제외하고 동해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푸르른 동해바다를 지키자! 바다와 함께하는 동해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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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0032?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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