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 생존이 걸린 현안이다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110㎢, 강릉시 92.66㎢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원주시는 단계동과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등 도심 일대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입주 기업들이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해 제3의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등 대책 발굴에 나섰다.강릉시는 1951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도심지 내 주거 및 상업지역 중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82%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강릉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2일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찾아 강릉 도심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다.속초, 고성, 양양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고도제한 해제 특례는 담지 못해 해결이 쉽지 않다.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시·군의 도심 활성화 및 투자 유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의 수십년간 주둔으로 인한 소음, 재산권 제약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높이 제한 해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토지 가치가 회복된다. 무엇보다도 고도제한 해제는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커져 지역경기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낙후됐던 지역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역개발과 맞물려 있는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지자체와 군 당국이 윈윈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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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90605?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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