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예산 더 확보하도록

-세수 대폭 감소 내년 정부예산 긴축 기조 뚫어야중앙정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국비 반영 여부 점검에 분주합니다. 내년 목표액을 9조 5000억 원으로 정한 도는 주요 현안 사업비는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강릉~제진, 춘천~속초 등 3개 구간 철도 개설 등 교통망 구축 사업비가 확보됐고,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공급시스템 구축 76억원과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 60억원 등 여러 첨단산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동력 예산에 중점을 두고 추가 반영하는 마지막 노력이 요구됩니다.특히 연례·반복적인 법정 업무와 관련된 예산 7조 360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주요 현안 사업 신청액은 2조원대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수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조원 중엔 철도와 국도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비용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력산업 동력 예산으로 불릴만한 액수는 1조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제조업 비중이 작고 첨단산업 기반이 허약해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강원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순수한 산업성장 관련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져야 합니다.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기반 구축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다년간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속도에서 앞서려면 예산이 적시에 투입돼야 합니다.또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과 같이 다양한 중앙부처의 대표사업에 강원지역이 포함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도시 강릉과 쉽게 견주는 전주의 경우 내년 핵심예산으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K-한지문화마을 조성을 꼽았습니다. 강릉 영월 속초 등은 문화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과 접목하려는 대표 도시입니다. 타시도보다 국립문화시설이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건립 당위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이들 지역에서 숙원하는 국립기관이 들어서야 합니다.대폭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압박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예산을 사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도정은 국회 의결까지 매진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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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0241?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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