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킬러규제' 혁파 강원 산단개발 기대

윤 대통령 규제 신속제거 지시지방정부 주도 산단 전환 주목강원 총 66개 산업단지 운영도, 지역별 '브랜드 산단' 추진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내 산단의 맞춤형 활용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는 방향도 제시, 도내 산단 재정비 작업과 함께 3차 개정에 착수한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각 분야와 연계된 특례안 발굴이 맞물리게 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킬러 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했다.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1호 킬러 규제로 산단 규제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 산단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총 66개(국가산단 1·일반산단 17·도시첨단산단 4·농공단지 44)다. 이 가운데 노후산단은 4곳이다. 춘천 후평산단 1곳, 원주 문막과 우산 산단 등 2곳, 강릉 입암동 일반산단 1곳이다. 현재 춘천 후평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고, 문막은 완료된 상태다.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전환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 확대(18→31개)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혁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계획안의 세부 방향성이 제시되면 준비를 본격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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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026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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