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초등생 말만 믿고 범인 구속... 거짓말이었다

진범 잡은 통영지청 노정옥·라혁 검사  ‘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지난해 8월 통영의 초등학생 2명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초등생들은 “A씨가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추행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이 사건을 넘겨 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노정옥 부장검사와 라혁 검사는 수사 도중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초등생의 속옷에서 A씨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 3자의 DNA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대검 진술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초기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석방 조치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포렌식, 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해 남성 B씨가 피해 아동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물건 등을 사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더니 아동의 속옷에서 나온 제3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이었던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12일 B씨를 구속기소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노정옥 부장검사와 라혁 검사를 ‘2023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의 거짓 진술로 A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뻔 했다”며 “DNA 대조, 대검 진술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진범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라고 했다.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해 친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이동우·정은경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또 41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설계한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브로커를 밝혀내 직접 구속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제2부 유정호 부장검사와 신동환·김승우 검사도 우수사례에 올랐다.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고회복제로 속여 먹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추가 입건하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 김지용 부장검사와 유호원 검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을 병합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재연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도 우수 사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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