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강원 2024총선·(2)] 선거제 개편이 관건.

국회 선거제 개편 작업 돌입했으나 진전 없어15대 13석→20대 8석 20년간 5석 줄어들어인구수만을 기준으로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재획정 여론도



◇[사진=연합뉴스]국회가 올초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1년 전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선거일 1~2개월 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이 겨우 이뤄졌다. 특히 인구를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기에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24년간 선거구 재획정 반복=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강원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에서 부터 24년 동안 다섯 번 변했다. 특히 15대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붙여지며 '대의 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의석수 감소 및 누더기 선거구가 되풀이 되는 이유다. 지난 21대 선거에선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다. 춘천시는 단독 분구의 요건을 갖췄지만 접경지역 인구가 모자라 춘천북부지역의 일부(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를 떼 철원, 화천, 양구에 붙인 새로운 선거구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을 만들었다. 선거구 재획정이 반드시필요한 요인이다.■국회 공회전 반복만=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도 벌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를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도 이뤘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이양수·송기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김상훈·김영배) 등 4명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의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전 매듭짓자고 당부했으나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의석수 1석 확보 관건=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이다. 지난 선거에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으로 연동효과가 사라졌다.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은 이견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20대 이전의 '소선거구제+병립형'을 주장,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강원권에서는 의석수가 1석이 더 늘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춘천의 단독 갑·을 분구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은 면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례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92374?sid=100


articleCode : 6834607c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