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원의 아침밥' 지속가능성이 관건

-예산 부족 사업 축소 위기, 일회성 정책 우려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용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자칫 일회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한다면,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사업을 추진했다면, 집행 기관과 예산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천원의 아침밥은 도내 대학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한라대, 한림대 등 7개 대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 한 명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비해 대학의 부담이 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은 많게는 한끼에 4000원, 적게는 2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도내 한 대학은 당초 대학 회계 예산 3800만원과 발전기금 2500만원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통해 38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1학기에 누적 인원 1만2300여 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 2500여만원의 적자를 입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매일 200명 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식수 인원인 2만2400명을 전부 채우고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학교도 있습니다. 정책 시행 1년도 안 돼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올 상반기 이 사업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데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도 늘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 대학을 추가 모집했고, 전국적으로 모두 145개 대학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5일 도의회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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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142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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