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법인택시 감차했더니 개인택시 증차

춘천 법인택시 26대 추가 감차초과감차분 개인택시면허 부여일각 "총량제 취지 훼손" 주장시 "계획량 이상 땐 발급 규정"춘천시가 택시 과잉공급과 업계 경영악화에 따라 내년까지 법인택시 17대 추가 감차에 나선다.1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강원도 사업구역별 택시총량고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3년간 법인택시를 57대 감차 중이다. 지자체는 택시총량제를 실시, 5년에 한 번씩 운행기록계 등을 통해 지역내 택시 적정대수를 설정한다. 2020년 당시 춘천시의 적정기준은 1679대다. 당시 면허택시가 1737대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기준보다 58대 많은 셈이다.결국 춘천시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57대를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 20대씩 줄였고 앞으로 17대를 더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계획물량인 40대는 감차가 완료됐다.여기에 경영악화로 계획된 물량 40대 이외에 26대를 추가로 더 감차, 지난해부터 모두 66대의 법인택시가 줄었다. 춘천시는 법인택시 1대당 4400만원의 감차보상급을 지급, 국비 등의 지원비를 제외하면 올해만해도 11억 7000여만원의 시비를 들였다. 춘천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내 법인택시 규모를 줄여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업계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계획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26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하면서 감차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법인택시가 줄어든 만큼 개인택시가 늘어나 택시총량제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들여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개인택시는 증차, 효과적인 감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계획 물량 이외로 감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게 돼 있다"고 했다.반면 택시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법인택시기사들은 법인택시에서 장기근속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꿈꾸는데 현재 증차 요인이 없다보니 신규면허발급도 안 돼 법인기사들은 희망이 없다"며 "감차보상금과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별개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춘천시는 19일 감차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상단가 책정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한다. 현재 보상단가는 춘천시의 경우 4400만원이다. 강릉시는 5000만원, 삼척시 4500만원 등 강원도 시 단위 지역에서는 4000~5000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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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25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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