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접경지역 붕괴 위기에 생존권 위협까지 '설상가상'

군납 수의계약 경쟁입찰 도입 2년차농축수산물 공급 1년새 30% 감소국방부 현 방식 2025년까지 유지지역 소비·지방세 감소 '벼랑끝'안정적 납품 법적근거 마련 주장국방부의 군부대 급식 경쟁조달체계 도입이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강원도내 접경지역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특히 도내 접경지역은 군 부대 해체 등으로 지역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현재, 각 부대에 공급되는 도내 농·축 수산물이 지속 감소하면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19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농·축협 17곳이 군 부대에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규모는 2021년 3만 2544t(1592억원)에서 2022년 2만 2569t(1209억원)으로 30.6% 감소했다.이같은 감소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상반기(1~6월) 기준, 최근 3년(2021~2023년) 간 도내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공급량(공급액)은 △2021년 1만 5334t(718억원)에서 △2022년 1만 2394t(613억원) △2023년 8687t(536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군 부대 급식에 경쟁입찰을 적용하면서 기존 수의계약 비중을 100%에서 70%로 줄였다. 남은 물량은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국방부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을 2025년까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경쟁 입찰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군납 수의계약 축소 피해는 접경지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군부대 해체에 따른 상권 붕괴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소 1만 8000명의 군인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돼 지역 소비·지방세 수입 감소 등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상반기 기준으로 경쟁입찰 도입 전(2021년) 대비 올해 농산물 군부대 공급 축소 규모를 살펴보면, 강릉시가 -67.2%(-8억 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밖에 △원주시 -47.8%(-7억 2200만원) △고성군 -46.6%(-4억 9500만원) △화천군 -45.9%(-8억 6400만원) △양구군 -44.4%(-3억 5700만원) △철원군 -44.1%(-7억 2200만원) △춘천시 41.7%(+2억 8600만원) △인제군 -40.1%(-3억 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등 벼랑 끝에 몰려 군 급식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이에 대해 김명규 전국 군납협의회장(화천농협조합장)은 "국방개혁과 MZ세대 군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부분 등으로 수의계약 물량이 크게 준 상황"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군급식 기본법 등에 접경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 급식 수의계약 근거 등을 마련한 '군 급식 기본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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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26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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