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펑크, 교육청·지자체 허리띠 졸라매기

도교육청 5000억원 부족 예상올해 교부세 춘천시 974억원원주시 928억원 감액 통보받아부진사업 예산삭감 등 조치 예정



▲ 5만원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속보=59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자(본지 9월 19일자 1면)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5000억원, 지자체의 경우 최대 900억원이 줄어들면서 곳간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19일 본지 취재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지는 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가량 줄어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5000억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알려진 올해 교부금 규모(3조6141억)를 고려하면 교부금의 13.8%가 비는 셈이다. 여기에 당장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 총액 규모도 올해 대비 6조9000억 가량 감소, 올해와 비교해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돈이 3200억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단위의 경우 춘천시는 당초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세 6053억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지난 18일 974억원(약 16%)이 감액됐다고 통보받았다. 원주시도 최근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에 대해 928억원 감액을 통보받은 상태다. 동해시는 23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백시도 360억원, 속초시 290억원 감액을 전망하고 있다.강릉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군단위의 경우 교부세는 홍천군 450억원, 횡성군 500억원, 영월군 491억원, 평창군 600억원, 정선군 448억원, 철원군 320억원, 양구군 309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각 지자체는 앞서 올해 초부터 예상된 세수 감액 방침을 염두에 두고 추경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향후 3차 추경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작년대비 추경액도 대폭 줄였다. 시에 따르면 작년 2회 추경액은 1900억원이였으나 올해는 524억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정책사업비 경우에도 작년 2회 추경 631억원에서 올해는 400억원으로 줄였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485억원으로, 시는 세출예산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는데 주력하겠단 입장이다.원주시도 최근 제2회 추경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300억원 축소해 편성했다.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 흔들림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이다. 이승은·정민엽·지역종합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52676?sid=102


articleCode : f2c7965a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