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조영호 양양부군수 “특별자치도시대, 동해안 특수성 반영 특례 법제화해야”

조영호 양양부군수 종합토론 발표



조영호 양양부군수-시장군수 종합토론통계청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총 인구수는 153만3,000명이다. 강원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원주시로 36만1,000명, 다음은 춘천시 28만7,00명, 그 다음이 21만여명의 강릉시다. 특이한 점은 이 세 도시를 합친 인구수가 전체 강원도의 55%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도시 모두 여자의 인구수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원주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춘천시와 강릉시는 관광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다.반면, 도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세 도시의 인구수는 2만명 남짓으로 모두 남자의 인구수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이것은 교육과 의료시설등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의미다. 젊은층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입법을 통한 규제완화와 권한 위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개발할 때마다 족쇄로 작용하는 환경, 농지, 산지, 국방 분야 등은 혁신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 및 재정 특례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가 법제화돼야 한다.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풀어나가야 할 특례 발굴과 함께 민선 8기, 교통 및 관광, 물류 및 특화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관광 및 투자수요 급증,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도시지역 확장, 서핑을 매개로 한 문화 및 산업 활성화 등 도시 브랜드 향상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됐다. 2020년 관광객 증가율 전국 1위,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등 수치가 보여주듯이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 및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1순위로 해결해 추진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계사업 발굴용역 등을 바탕으로 오색지구 뿐만 아니라 양양전통시장, 남대천 일원, 낙산지구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통해 체류할 수 있는 강원도의 제일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두 번째는, 연어가 회귀하는 연어의 고장 양양에 그 상징적인 의미에 맞게 친환경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는 어업인 1차 산업시설이 농공단지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 사례다.세 번째는 특화전략산업 육성과 민간투자를 통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이후 민자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관광지·관광단지 및 대형 리조트 등 12건에 5조2,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중이다.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동해안에 걸쳐있는 환경, 국방 규제는 민간투자사업을 위축시키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 시 입법발의 제외 특례 및 국회 심의 미통과 특례 재검토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신규 특례 발굴로 동해안 지자체가 지역성장거점이 되고 특례 및 규제해소를 통해 새로운 강원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네이버 뉴스
출처 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97417?sid=102


articleCode : 202a6ba330